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이번 주내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이웃분들께서는 제가 전에 포스팅해 드렸던미세먼지 예방법을 실천하셔서 아무 탈 없이 넘어가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저도 이번 주는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지장물 조사를 진행한다고하루 종일 야외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미세먼지와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2000년, 2007년 이후 11년 만에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예정으로세계인의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큰 탈 없이 무사히 화합의 장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 보상원 대표 이사이신 윤경식 대표님이 매달 작성하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 온비드에 올라가는 칼럼 중 새로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칼럼 주제는 '공익사업을 통해 미래 부동산 인구 지도를 읽어내라!.'인데요~
저번 주에 캡처본으로 보면 글씨가 작다는 피드가 있어서 이번 주는 직접 글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내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는데 이웃분들께서는 제가 전에 포스팅해 드렸던미세먼지 예방법을 실천하셔서 아무 탈 없이 넘어가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저도 이번 주는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지장물 조사를 진행한다고하루 종일 야외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미세먼지와 싸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2000년, 2007년 이후 11년 만에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측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예정으로세계인의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고 합니다.큰 탈 없이 무사히 화합의 장이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 보상원 대표 이사이신 윤경식 대표님이 매달 작성하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 온비드에 올라가는 칼럼 중 새로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칼럼 주제는 '공익사업을 통해 미래 부동산 인구 지도를 읽어내라!.'인데요~
저번 주에 캡처본으로 보면 글씨가 작다는 피드가 있어서 이번 주는 직접 글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하 원문입니다.
이른 아침, 집 앞 우편함에서 집어 든 일간 신문과 함께 출근길 모닝커피 한 잔의 호사스러운 여유를 즐기며 신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흔히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열람공고 라는 신문하단 사각 박스 속의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이러한 공고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시와 공고는 공익사업의 주최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의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일반 시민에게 당해 시행 사업인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기간, 사업 규모, 사업의 위치와 사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각종 시설물(도로, 공원,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사업 부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을 배급지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고시(告示)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그러한 문서를 고시문 이라하며, 공고(公告)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공고 또는 공고문이라 합니다.
고시와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며,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고시 공고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상업 부동산의 지대 가지가 인구밀도에 기인한 가격 형성의 원리가 적용되듯 인구의 과밀화는 부동산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막대한 유동인구의 증가는 종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심 속 문화테마 공원으로 조성된 미 하야리아 이전 부지인 부산 시민공원 조성 사업 역시 사업인정고시를 통한 공익사업이었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수혜를 보는 인근 근린 상업시설 용지와 주거지역 그리고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준비 중인 인근 수혜지역들의 지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은 도로 교통망의 추가 확충을 불러오고 이러한 교통망은 유동인구의 증가를 만들어내어 거대한 상업 도시로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새로운 도시 가치가 부여되고 가설된 도로망과 도시철도의 대중 교통망은 또 다른 도심 편익시설의 조성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생겨나며 지대 가치 상승의 극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상업 부동산의 지대 가치는 인구밀도에 기인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변화할 가까운 미래의 유동인구 증가와 과밀 지대의 인구 지도를 공익사업의 고시 공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른 아침, 집 앞 우편함에서 집어 든 일간 신문과 함께 출근길 모닝커피 한 잔의 호사스러운 여유를 즐기며 신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흔히 사업인정 고시와 보상계획 열람공고 라는 신문하단 사각 박스 속의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신문 지면을 통해 이러한 공고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시와 공고는 공익사업의 주최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의제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 일반 시민에게 당해 시행 사업인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기간, 사업 규모, 사업의 위치와 사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각종 시설물(도로, 공원, 청사,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그에 따른 사업 부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을 배급지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입니다.
고시(告示)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써 그러한 문서를 고시문 이라하며, 공고(公告)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광고, 게시, 또는 다른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으로 공고 또는 공고문이라 합니다.
고시와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 주민에게 알린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며, 공고는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고시 공고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상업 부동산의 지대 가지가 인구밀도에 기인한 가격 형성의 원리가 적용되듯 인구의 과밀화는 부동산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막대한 유동인구의 증가는 종국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도심 속 문화테마 공원으로 조성된 미 하야리아 이전 부지인 부산 시민공원 조성 사업 역시 사업인정고시를 통한 공익사업이었으며, 이러한 공익사업의 수혜를 보는 인근 근린 상업시설 용지와 주거지역 그리고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준비 중인 인근 수혜지역들의 지가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은 도로 교통망의 추가 확충을 불러오고 이러한 교통망은 유동인구의 증가를 만들어내어 거대한 상업 도시로의 모습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과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새로운 도시 가치가 부여되고 가설된 도로망과 도시철도의 대중 교통망은 또 다른 도심 편익시설의 조성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어 유동인구가 생겨나며 지대 가치 상승의 극대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상업 부동산의 지대 가치는 인구밀도에 기인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공익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변화할 가까운 미래의 유동인구 증가와 과밀 지대의 인구 지도를 공익사업의 고시 공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윤경식 대표님의 칼럼이었는데요.!다른 칼럼 및 원문을 보시려면 온비드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 들어가셔서 온비드 전문가 칼럼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onbi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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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매달 칼럼을 하나씩 업로드할 수 있게 공인해주신 온비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 보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한국 보상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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