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촉진 구역 내 현금청산자 대상 기본 조사 실시! [대구 평리 5구역]

반갑습니다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어느덧 한주에 마지막 금요일이 왔고 엊그제 왔던 것 같은 5월이 다음 주면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요번 5월 이웃분들께서는 후회 없이 잘 보내셨나요?ㅎㅎ저 정대리도 이번 달 계획했던 운동과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했습니다.!5월이 지나기 전 이웃분들 께서도 다짐했던 목표를 달성하시고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하여체력 보충을 꼭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5구역 토지 출입허가증 접수 및 우편 발송 완료 사항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조에 따르면,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ㆍ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의 이승훈 팀장님, 김진우 부장님, 정의도 대리가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청산자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기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자세한 내용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분께 처음 방문한 모습입니다.

하루에 5~6 가구를 방문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승훈 팀장님이 토지 소유자분께 직접 설명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빠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저 정의도 대리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속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소유자분들 께서 조사에 도움을 주시고 마실 것까지 주셔서 더운 날씨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보상원 직원들이 대구 평리 5 재정비 촉진구역 현금청산 보상대행 업무에 따른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에 대한 기본 조사가  현재는 90%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재정비구역 자체가 광대하지만 소유자분들의 협조 덕분에더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 보상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보상원의 더욱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고, 한국 보상원의 소식이나 흥미 있는 사진을 접하시고 싶으시면

@한국 보상원 인스타그램을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mpensation_agency/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바로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facebook.com/bosangwon/  


서로 이웃해 주시면 좋아요 공격 갑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 중앙로 78,  센텀 그린타워 1202호(한국 보상원 본사)  
051-912-8585

한국 보상원 윤경식 대표님의 온비드 칼럼 [2018.05.18]

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요 근래 제가 대구 평리 5,7구역 재정비 촉진 사업 현장조사 업무로 인해 자주 포스팅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신속하고 정확히  업무를 완료하고 다시 예전처럼 자주 포스팅하는 정대리가 되겠습니다.!!오늘 2018년 5월 18일은 제38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이번 5월 18일에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다양한 추모행사와 장소에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저 정대리도 이번 주말에는 5.18 민주화 기념관에 다녀올 생각입니다.!ㅎㅎ


이번 주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 보상원 대표 이사이신 윤경식 대표님이 매달 작성하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운영하는 온비드에 올라가는 칼럼 중 새로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칼럼 주제는 '공익사업을 통해 미래 부동산 인구 지도를 읽어내라!.'인데요~  
저번 주에 캡처본으로 보면 글씨가 작다는 피드가 있어서 이번 주는 직접 글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하 원문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친구 녀석이 있다 주로 생활밀착형 술안주가 주된 메뉴인데 하루 종일 촉촉이 내리는 비 갠 오후엔 달콤한 소주 한 잔이 생각나기 마련인데 양배추와 무를 송송 썰어 넣은 달짝지근한 김치 전골을 맛깔스레 만들어 내놓곤 한다.
자신의 주특기인 요리 실력을 살려 포장마차 형식의 술집 식당을 운영해 보려고 임대료가 높은 중심상업지역보다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시내 외곽 지역의 가게를 알아보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우울한 우리 사회의 단편인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각났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는 1964년 독일 출신의 영국 여성 도시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정의한 개념으로 런던 도심 낙후 지역의 주택들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명명했다.
과거 부산 진구에 철물과 공구 상가가 몰려있던 전포동 공구거리가 있었다. 최근에 소규모 특색 있는 카페들이 하나씩 들어서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카페거리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면서 올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7년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유명세는 “전포동 카페거리”의 임대료 폭등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창업의 꿈을 안고 찾아든 많은 이들이 폭등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밀려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폭등하는 임대료 무덤에서 자본잠식의 한계에 도달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또 다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좀 더 낙후되고 더 외진 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영세 상인들이 밀려난 자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일명 문화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백화현상’은 바다 밑바닥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으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석출되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상 기온, 수온상승, 육지의 오염물질의 유입 등으로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문화 백화현상’이란 소상공인 또는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개성 있던 골목의 문화와 분위기가 상승하는 임대료에 밀려 대형 프랜차이즈 및 거대 자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해 골목 특유의 문화와 개성이 사라지는 몰개성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그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는 침체되고 노후된 낙후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지역 상권을 부흥하며 지속적인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러온다. 그러나 증가하는 유동인구만을 노린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유입은 지역상권의 문화적 특색을 지우고 결국에는 개성과 문화가 사라진 거리를 만들어 종국적인 유동인구의 잠식을 가져온다.
유동인구의 잠식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유출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전국의 로데오 거리처럼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어 소상공인들은 돌아갈 수조차 없는 임대 문구만 가득한 텅 빈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창업의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든 사람들, 오직 정갈하고 맛있는 최고의 음식만 만들면 성공도 부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기 불황에 의한 고용불안, 청년실업, 10만 예비창업자 전성시대의 우울한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에서도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아보고자 민관 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와, 상생 협약 체결 및 건물주 인센티브 제도, 근대문화유산 으로의 지정 및 공적 매입을 통한 문화거리 조성 등 법률, 행정적인 아낌없는 노력을 지원하는 ‘원도심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2016.02)을 발표하는 등 문화 백화현상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법의 제정과 행정적 지원 그리고 제도적 규제와 지역상권의 연합체를 통한 협의체 구성도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건물주와 세입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아닌 공동운명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 정책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부동산이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 공공의 재화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적 유산으로써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경영하며 공적 사회문제 인식을 통한 공공의 대안과 공적 자산으로써의 공공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상 윤경식 대표님의 칼럼이었는데요.!다른 칼럼 및 원문을 보시려면 온비드 공식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에 들어가셔서 온비드 전문가 칼럼에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onbid.co.kr/
www.onbid.co.kr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매달 칼럼을 하나씩 업로드할 수 있게 공인해주신 온비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연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 보상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한국 보상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한국 보상원의 더욱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에 @한국 보상원이나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mpensation_agency/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바로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facebook.com/bosangwon/  


서로 이웃해 주시면 좋아요 공격 갑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중앙로 78,  센텀 그린타워 1202호(한국 보상원 본사)  
051-912-8585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 현황도 포함) [대구 평리 5,7구역]

반갑습니다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어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는데 이웃님들께서는 다들 잘 쉬셨나요?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저 정대리도 모처럼 평일에 푹 쉬어서 체력을 보충 했습니다~ㅎㅎ요번 주는 토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하니이웃분들께서는 겉옷을 챙기셔서 감기 예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7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 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근거 법률인 제1장 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6조에는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은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로 서류 발급 요청을 하여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건축물대장(건축 현황도 포함)을 발급받았습니다.건축물 도면의 확보로 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받은 공문 자료입니다.!

서류의 신청에 대한 근거 법률입니다.

발급받은 의뢰 조서와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한국 보상원 직원들은 건축물 현황도 발급으로 인하여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현금청산 보상대행 업무에 따른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에 대한 기본 조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 보상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보상원의 더욱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고, 한국 보상원의 소식이나 흥미 있는 사진을 접하시고 싶으시면

@한국 보상원 인스타그램을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mpensation_agency/   
눌러서 팔로우 해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바로 여기서 확인 가능해요~ 
 https://www.facebook.com/bosangwon/  


서로 이웃해 주시면 좋아요 공격 갑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 중앙로 78,  센텀 그린타워 1202호(한국 보상원 본사)  
051-912-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