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웃님들 한국 보상원의 정의도 대리입니다.~!
어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는데 이웃님들께서는 다들 잘 쉬셨나요?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저 정대리도 모처럼 평일에 푹 쉬어서 체력을 보충 했습니다~ㅎㅎ요번 주는 토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하니이웃분들께서는 겉옷을 챙기셔서 감기 예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7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 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근거 법률인 제1장 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6조에는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은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로 서류 발급 요청을 하여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건축물대장(건축 현황도 포함)을 발급받았습니다.건축물 도면의 확보로 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는데 이웃님들께서는 다들 잘 쉬셨나요?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저 정대리도 모처럼 평일에 푹 쉬어서 체력을 보충 했습니다~ㅎㅎ요번 주는 토요일까지 비 예보가 있으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하니이웃분들께서는 겉옷을 챙기셔서 감기 예방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해드렸던 대구 평리 7 재정비 촉진구역 내 현금 청산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조사에 이어오늘은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대장 발급 완료를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근거 법률인 제1장 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6조에는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
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저희 한국 보상원은 대구 서구청 건축주택과로 서류 발급 요청을 하여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건축물대장(건축 현황도 포함)을 발급받았습니다.건축물 도면의 확보로 대상 물건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받은 공문 자료입니다.!
서류의 신청에 대한 근거 법률입니다.
발급받은 의뢰 조서와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한국 보상원 직원들은 건축물 현황도 발급으로 인하여 대구 평리 5,7 재정비 촉진구역 현금청산 보상대행 업무에 따른 현금 청산 대상자분들에 대한 기본 조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한국 보상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보상원의 더욱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고, 한국 보상원의 소식이나 흥미 있는 사진을 접하시고 싶으시면
@한국 보상원 인스타그램을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mpensation_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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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우동 센텀 중앙로 78, 센텀 그린타워 1202호(한국 보상원 본사)
051-912-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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